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6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6
- 공포
- 2008-10-31
- 시행
- 2008-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29호
개정이유 —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절차를 주재하는 검사의 역할 및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신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각오를 다짐할 수 있도록 ‘검사 선서’를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임무와 역할을 다짐하도록 ‘검사 선서’ 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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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6
- 예고 종료2008-10-06
- 공포2008-10-31
- 시행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