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4호

개정이유 — 유료도로법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 기본권 침해 최소화 등 부가통행료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서식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이의제기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알리는 사항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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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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