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49호

개정이유 —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반영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각각 장애인ㆍ유공자가 장기 임차ㆍ대여한 차량 및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 또는 장기 임차ㆍ대여하고 승차한 차량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추가(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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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5-1493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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