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5호

개정이유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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