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3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사전 승인 또는 협의, 보고 의무 규정을 사후 통보 규정 등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구분 제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5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6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7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 제8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안 제9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안 제10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안 제11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안 제12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안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15조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16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17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18조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19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20조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21조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22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안 제2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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