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0-17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8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23.10.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별지의 체계·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관련 법령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서식의 체계 및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상위 법률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조항 번호를 실제 바뀐 법령에 맞춰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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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3항
변경 전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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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계·자구
법령이나 규칙의 전체적인 구조(체계)와 개별 단어 또는 문장(자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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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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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2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0-17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