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4호

개정이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2023.2.14. 공포, 2023.2.14. 시행)으로 동의의결 절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제90조 및 제91조)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에 이행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13조 제3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을 공정거래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1. 가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기준 조정안 제14조 개정

   1) 법 제9조제1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매출액이 없는 등의 기준으로 ①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를 삭제하고, ②매출액 산정자료가 재해 등으로 훼손·소멸되어 객관적인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위반기간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

2. 나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16조의5 신설

   1) 개정 법률(제7조2의제5항)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위탁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제90조제7항)을 준용(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위탁)함에 따라 시행령상 위탁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

3. 다[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 정비[별표2] 개정

   1)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內 위반행위 조항을 現 공정거래법 조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법 제66조, 제8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및 제6항으로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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