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별로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안 제5조),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정비하고(안 제6조의2), 새로 도입된 분리출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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