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2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복지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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