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46호

개정이유 —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회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특히,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현장성 높은 사회정책 심의·조정을 위해서는 더욱 긴밀하고, 체계적인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바,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사회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가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5조제1항

   국가보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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