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23.10.19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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