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11호

개정이유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62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확인 서류 대신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별지 제7호 및 제9호의2 서식

2. 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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