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13호

개정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 방지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권역별로 입지 가능한 공장 총량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 실질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제도 상으로는 공장의 건축허가 시에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미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장 총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과밀부담금은 부과 후 납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고지내용 변경에 따른 재부과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문제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장 설립승인 시 총량 부합여부 확인 및 통지 의무화안 제23조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공장 총량규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2. 나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를 사용승인 단계로 단일화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시·도지사가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용도변경일에서 사용승인 신청 시로 변경하여 부과와 납부 시점을 일원화하고,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용도변경일에는 납부예상액 및 부과시기를 통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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