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11호

개정이유 —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표8에 규정된 영업종류로 운영이 제한되어 있으며, 새롭게 개발된 게임 도입을 위한 검증 및 시범운영 등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카지노 영업의 유연성 약화로 국내 카지노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됨. 이에 신규게임의 시범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게임의 사행성, 수학적 확률의 무결성 등에 대한 일정기간의 검증을 거친 후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카지노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재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23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전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25조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법 제80조, 법 시행령 제65조,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및 제72조의2에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경우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재 인력요건으로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그에 따른 실무경력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7의2, 별표 12 및 별표 24의 현재 문언상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그에 따른 실무경력요건 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카지노기구 검사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하여 법 제25조 및 제80조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4항의 문언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반드시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 정비를 통해 인력요건 중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실무경력요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고,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여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신규 카지노업 영업종류 시범운영 규정 마련안 제35조 제3항 신설, 안 별지 제15호서식

   1)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표8에 규정된 영업종류로 운영이 제한되어 있으며, 새롭게 개발된 게임 도입을 위한 검증 및 시범운영 등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카지노 영업의 유연성 약화로 국내 카지노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됨.

   2) 이에 신규게임의 사행성, 수학적 확률의 무결성 등에 대한 일정기간의 검증을 거친 후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나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안 별표 7의3, 안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7호의3서식 신설

   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과 달리,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경우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며,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결과, 이에 대한 제도 정비 협조요청이 있었음.

   3) 이에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다인력요건 중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실무경력요건 간 시간적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2, 별표 7의2, 별표 12 및 별표 24

   1) 현재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에서 인력요건으로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그에 따른 실무경력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문언상으로는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실무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2) 이에 각 인력요건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요건이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하는 것인지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4. 라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권 명확화안 제33조의2제4항

   1) 카지노기구 검사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하여 법 제2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2) 그러나 현재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4항의 문언은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반드시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3) 따라서 문언 정비를 통해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여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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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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