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47호

개정이유 —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주요 대상 사업이 법률로 상향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9378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 조문을 정비하고, 개선대책비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공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의 공제 및 환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와 인접하여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적용구간 명확화안 제4조

   광역철도 중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연결구간’에 한하여 평면환승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보완

2. 나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및 별표 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와 주요 대상사업 일부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시행령 규정 정비

3. 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전공제 및 환급조항 개선안 제16조의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경우, 부담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개선대책비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전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 환급 시 환급사실을 시ㆍ도지사가 공고하여 알릴 수 있도록 규정

4. 라대도시권 범위 조정안 별표 1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도록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권에서 경상북도 군위군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인접한 의성군, 청송군을 대구권에 추가하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인접하여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부산ㆍ울산권에 포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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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2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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