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81호

개정이유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정보보호 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보호 공시 내용 취소 등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규칙으로 상향입법하고자 함

1. 가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안 제3조의2, 신설

   1)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정보보호 공시 내용 검증 대상 및 면제, 검증 방법, 검증 절차, 수정 요청,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을 규정함

2. 나사전점검기관 등록 및 관리안 제3조의3, 신설

   1) 정보보호공시자는 사전점검기관으로부터 공시 내용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기업에게 공시 내용 검증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점검기관의 등록 요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다정보보호 공시 이행 취소안 제3조의4, 신설

   1) 공시 내용 검증 절차 중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등 공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라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3조의5, 신설

   1) 정보보호공시의무자 해당여부, 공시 내용 검증 및 절차 등 공시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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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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