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3-2호

개정이유 — ‘국내보안정보’ 삭제ㆍ‘북한정보’ 신설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간 협조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ㆍ조정 범위 및 대상기관ㆍ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규정 제정 근거 조항이 변경된 것 반영

   2) ‘국외정보’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북한정보ㆍ심리정보ㆍ안보위해정보’ 정의 신설

   3) ‘정보수사기관’을 △ 국가정보원 △ 정보사범 등 수사업무 취급 기관 △ 정보 또는 보안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명시 등

2. 나‘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제도 개선안 제4조, 제4조의2

   그간 국가정보원이 단독 작성ㆍ배포 해오던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ㆍ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개선하고,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회를 신설하였음

3. 다조정대상 부처 변경 및 업무 현실화안 제5조

   ‘정보환경ㆍ업무 현실’ 변화 등을 반영, 조정대상 부처를 변경(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각각 삭제 및 기획재정부 추가)하고, 부처 대상 조정업무를 현실화하였음

4. 라정보사범 등 조정 업무안 제8조 내지 제9조

   정보수사기관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한 ‘신병 처리ㆍ공소보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 조정’을 받던 것에서 ‘국가정보원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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