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276호

개정이유 — 국방전직교육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 수료자에 대한 취업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보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중처분 위반횟수 상한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국방전직교육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2. 나국방전직교육원의 수료자 관리를 위한 고용보험 조회 협조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1조 개정
3. 다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위반횟수 상한 축소 및 누적 차수 관련 규정 명확화별표 가∼라 및 2. 개별기준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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