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17호

개정이유 — 우선심사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방지 및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대상 정비가 필요하고,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 가우선심사제도 개선안 제6조제2호, 제8호, 제11호 및 제13호

   우선심사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방지 및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대상을 정비함

2. 나우선권 주장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우선권 주장 추가 및 연장 사항을 등록·공개디자인 공보에 게재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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