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05호

개정이유 — 종자 무병화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때 마련하고, 버섯산업기사를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자산업법 제19119호 '23.12.27. 개정, '23.12.28 시행(일부조항 '24.6.28)

1. 가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자격증 추가안 제12조제4의5호

   2019년 국가기술자격에 버섯산업기사가 개설되었고, 2021년 적극행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법령개정 전까지 종자관리사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규정에 추가할 필요

2. 나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실시안 제12조의2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년마다 6시간의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관련 조항 신설

3. 다종자의 무병화인증 대상 종자 범위 규정안 제12조의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로 규정

4. 라종자업·육묘업 등록 기준 개선안 제15조 별표5, 제15조의2 별표5의 2

   버섯 종자업 등록의 경우 성형된 종균을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 한해 장비기준을 면제(별표5 개정)하고, 육묘업 등록 대상인 채소·화훼작물의 경우 육묘 시기, 재배지의 기후적 여건 등에 따라 난방기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고, 파와 양파는 대부분 노지(露地)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에 따라 현재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으로 개정(별표5의2 개정)

5. 마행정업무 권한의 위임·위탁 추가안 제18조

   1) 산림청장에게 종자의 수입신고 수리 권한을 추가하고 일부 인용하는 조항 수정(안 제18조제1항)

   2) 국립종자원장에게 종자의 수입신고 수리,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등 업무 권한을 추가하고 일부 인용하는 조항 수정(안 제18조제2항)

   3) 무병화인증지정기관에 인증업무와 수수료 징수 권한을 위탁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18조제6항)

6. 바과태료 부과기준 현행화안 제20조 별표6

   종자산업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각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6을 법에 맞춰 현행화(별표 6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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