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원 및 예비군 관련 법령에서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나이 기준의 '만 나이' 통일
소관 부처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변경 전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중 청소년 등의 나이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이거나 (중략) 등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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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신고자에게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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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세로 하여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계산 방식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나이 계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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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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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8
- 예고 종료2023-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