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1호

개정이유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약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등 동일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을 노유자시설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등이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근린생활의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지정안 별표 2
2. 나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0

   1) 국민의 규제저항과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정지(시행규칙 제40조)를 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50만원 과태료 부과

   2) 실무교육 미이수시 업무처리 절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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