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이민원 대응 강화 및 행정심판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해 위원회에 관련 인력 3명(5급 1, 일반 임기제 5급 1, 6급 1)을 증원하는 한편, 고충민원 접수 및 배정 업무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 인력 3명(6급 3)을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심사의뢰).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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