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4호

개정이유 —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서식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1. 가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안 제9조의10 개정

2. 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조직의 보유여부를 추가함안 제12조 개정 및 서식 제3호의5 신설

3. 다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재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발명진흥회, 「민법」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체화 함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특허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ㆍ조합 및 그 밖의 자의 출자금을 추가함

   3) 특허청장이 위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발명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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