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상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유공자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인력 17명(9급 17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며,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속기관 보훈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 8급 1명을 2명으로 조정하고 존속기간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국가보훈처 인력 재배치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간 재배치를 실시하며, 소속기관 인력 재배치 조정과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직무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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