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토교통부2026-10-1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8-03-09
의견제출 마감: 2018-03-21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부령)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38호 · 2018-03-09
예고기간	2018-03-09 ~ 2018-03-21
소관	국토교통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238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업자의 등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서 등록절차와 연계하고,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민원 서식도 개정하여 사업자의 등록 편의성과 대장관리 용이성·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안 제2조
민간임대법·신청서에 ·부가세법·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재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민간임대등록증 발부 후 신청서를 세무서에 이송하도록 함.
나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대장 등의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대장 등에 사업자, 등록주택 명세를 정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변경함. 세제혜택을 위한 증빙시 사업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기입하고, 법인·개인 여부, 기업형·단기·준공공 구분, 건설·매입 여부 등의 작성을 용이하도록하여 오기를 방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안 제2조) ·민간임대법·신청서에 ·부가세법·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재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민간임대등록증 발부 후 신청서를 세무서에 이송하도록 함. 나.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대장 등의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대장 등에 사업자, 등록주택 명세를 정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변경함. 세제혜택을 위한 증빙시 사업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기입하고, 법인·개인 여부, 기업형·단기·준공공 구분, 건설·매입 여부 등의 작성을 용이하도록하여 오기를 방지함.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대사업자의 등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무서와 연계한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세무서와 연계한 통합 신청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관할 세무서로 바로 보내주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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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