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73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설정안 제16조 제4항
2. ㅇ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완료
3. 나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규정안 제22조 제2항
4. ㅇ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되거나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5. 다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설안 제22조의2
6. ㅇ

   3년 이상 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규정함

7. 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안 제3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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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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