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장애인평생교육 강화, 학생평가제도 개선,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운영 인력 6명(장학관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고, 교육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사전규제검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혁신행정담당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