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령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법시험법이 폐지됨(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사법시험법 시행령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사법시험법 시행령 폐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