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22호

개정이유 —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4938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시 협의 절차 신설안 제36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시 군 구청장과 단지별 설치 개소 수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

2. 나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입주자격안 제36조의4제1항 신설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을 갖추도록 함

3. 다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임대조건안 제36조의4제2항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시 군 구청장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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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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