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8-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사고 대응력 향상 및 치안 강화를 위하여 파·출장소, 경비함정, 신규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493명(경정 4, 경감 8, 경위 27, 경사 33, 경장 180, 순경 219, 6급 6, 7급 9, 8급 6, 9급 1)을 증원하고, 파출소장 및 소형정장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0명, 경위-20명)하며,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설치한 부안해양경찰서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4명(경정 3명, 5급 1명)을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며, 현행 규칙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해양경찰청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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