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95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442호, 2018. 3. 13. 공포, 2018. 6. 12. 시행)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위탁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할 때 노인이나,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임

1. 가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가공공단체의 범위,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안 제18조의1 신설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위탁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 시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