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5호
개정이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분야 무인비행장치 활용 확산으로 긴급 운영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기관을 법 제13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에 추가(안 제3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해·재난 등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기관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공공분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조항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19개 기관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변경 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말한다.
변경 후
①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131조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2. 「항만공사법」에 따른 인천항만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기술공사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남부발전 7.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1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16.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1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규제영향분석서가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비용이나 유예 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인비행장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장치를 말해요. 흔히 드론이라고 불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0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7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6
- 예고 종료2018-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