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해양수산부2026-10-20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342호

개정이유 — 선원법 개정(‘17.11.28 공포, ‘18.5.29 시행)으로 별지 제26호서식 해사노동협약선언서상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선내 불만처리절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변경(별지 제26호서식)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인용 조문을 선원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인용 조문의 업데이트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선내 불만처리 절차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들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별지 제26호서식)에 적힌 관련 조문을 새롭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해사노동협약(MLC)

선원들의 근로 조건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국제 협약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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