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소방청 소속기관 중앙소방학교의 연구시설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문연구ㆍ운영 인력과 소방공무원 채용 전산관리 인력 11명(연구관 1, 연구사 3, 소방위 2, 소방장 5)을 증원하고, 119구조본부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의 현장활동 부족인력과 인명구조견 관리 전문 인력 29명(전문경력관 나군 4, 소방령 1, 소방경 2, 소방위 1, 소방장 3, 소방교 6, 소방사 12)을 보강하는 한편, 강원ㆍ충북 지역 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를 신설하고 인력 14명(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5, 소방장 5)을 보강하고자 함. 나. 소방청 본청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여 효율적 업무수행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하고, 다. 정부혁신 전담부서를 기획조정관 내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서명칭을 혁신행정감사 담당관으로 변경하며, 라.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 현장 대응 및 연구 인력 강화
중앙소방학교의 연구시설 확충에 따른 전문인력과 소방공무원 채용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119특수구조대의 부족 인력 및 인명구조견 관리 전문 인력을 보강하며,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인력을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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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변경 후
혁신행정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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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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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이나 기반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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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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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6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