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4호

개정이유 —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 신설안 제41조의9제1항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으로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면세판매장 등을 정함

2. ㅇ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 등안 제41조의9제2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1의3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등을 갖출 것 등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을 정하고 그 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표지, 인증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ㅇ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처리규정안 제41조의10

   품질인증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함

4.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함안 제65조제1항제1호의4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