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30호

개정이유 — 대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17.11.28)으로 대· 중소기업상생협기금의 사용용도를 시행령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1. 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활동 및 협력 인프라 구축, 민간주도 혁신성장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판로확대 등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

   2)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육성 지원

   3) 납품대금의 결제조건 개선,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구제,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4) 민간부문의 능동적·자율적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반성장 분야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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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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