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1호
개정이유 —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항공관련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15310호, 2017.12.08 공포, 2018.06.2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및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7조
이착륙장 설치허가신청 및 준공확인을 위한 서식 및 첨부서류, 이착륙장의 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 사항 마련안 제19조의2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 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다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9조의3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 차수별 처분내용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 규칙을 잘 지키도록 관리 기준과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착륙장 관련 서류 및 절차 구체화
이착륙장을 설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준공 확인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준공 전 미리 사용하기 위한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상세히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변경 전
현재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대한 정의만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준공 확인 시 필요한 서류(준공조서, 사진, 품질검사명령 등)와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바뀌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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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상세 기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차량 운전이나 속도 제한 위반 등 안전관리기준을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 정지 기간이 달라지는 구체적인 처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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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착륙장
항공기가 땅에 내려앉거나(착륙)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이륙) 준비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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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영향분석서)간이형RI(공항시설법 시행규칙)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1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