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55호

개정이유 — 국공립대학 교원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기업체가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외이사 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학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선 ⇒ 교육공무원법 개정(‘17.11.28. 공포)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주요내용 —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하는 연간(월별, 내역별 구분) 보수 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안 제7조의5제2항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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