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3호

개정이유 — 본인확인기관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1. o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정보통신망법 제31조)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확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보통신망법시행령 일부개정(안)_관보게재 입법예고 의뢰.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망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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