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8-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도 소요정원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며, 현행 ‘정부3.0’ 관련 기능을 ‘정부혁신’으로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2017. 10. 17. 공포, 2017. 10. 17. 시행)으로 농촌진흥청 내 민관협업 총괄부서로 지정한 부서의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하며,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 4명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의거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사전심사요청_v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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