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급증하고 있는 불공정 신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5명(6급 8명, 7급 15명, 8급 2명)을 보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충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정비하고, 민·관 협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 2017. 10. 1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부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 상향했던 정원 1명(운전서기)을 운전서기보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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