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73호

개정이유 —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 근거가 의료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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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80305_선택진료비 관련 참고자료(의료기관정책과).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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