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규칙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법시험법이 폐지됨(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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