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59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 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를 시각장애인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서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점자법(‘17. 12. 12. 개정, ’18. 6. 13. 시행)이 개정된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서’에서 ‘교과서와 지도서’로 수정안 제3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이유서_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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