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18-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빅데이터 운영 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설계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 공공혁신 조달(PPI) 운영 인력 1명(5급 1명), 조달 관련 분쟁처리 전담인력 2명(6급 2명) 및 다수 공급자 계약체결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의 기능에 일자리 정책 총괄 기능을 신설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의 기능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 및 민·관 협업추진에 관한 총괄부서로 지정하며, 국유재산관리과 소관 업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기능을 삭제하고, 하부조직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 총액인건비제팀을 제외한 ‘팀’ 명칭의 기구를 '과‘명칭으로 변경하며, 본부의 시간선택제공무원 직렬별 정원 중 착오로 조정된 일부(9급 1명) 정원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11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정원(사무운영9급 4명, 전기운영6급 1명, 기계운영6급 1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조달청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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