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90호

개정이유 — 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임

1. 가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1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 10명 이상의 시설에 2명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50명 이상의 시설에는 50명 초과 이용자 또는 생활인 25명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보호, 안전 등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함

2. 나조리원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1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시설에 조리원을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다법률 용어 순화안 별지 제12호서식

   일본식 용어에 해당하는 ‘행선지’를 쉬운 우리말인 ‘목적지’로 순화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0328).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