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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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이용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2. 시설 이용 노숙인 등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상황 점검 3. 인권침해 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의뢰, 진정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시설 이용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 운영자, 운영 법인의 임직원 등 해당 시설 운영에 직접 관계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안된다. 1. 시설 이용 노숙인의 보호자 2. 시설 종사자 3.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4. 노숙인 등의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노숙인 등의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인권지킴이단은 단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단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권지킴이단,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