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4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및 공명선거감시단 구성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10조의3

2.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4

3. 다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5

4. 라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유형 및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의2, 안 제58조의2

5. 마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 3명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4조의2

6.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51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새마을금고법 시행령_20180320.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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