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22호

개정이유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관측정 설치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개선하여 지하수오염원에 대한 감시 강화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로 지하수 오염정화 이행관리 강화

1. 가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확대 등안 제4조의 별표2
2.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포함되도록 하고,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 설도 추가

3. 나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검사주기 등 개선안 제6조의 별표3
4.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설치하는 관측정 설치수량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폐기물관리법과 부합되도록 조정
5.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 주기를 토양정화 전은 분기 1회, 토양정화 완료 후에는 반기 1회로 구분 설정

6. 다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7.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명령 시 제출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8. ○조치명령 이행시 이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 완료보고서 제출
9. 라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을 현실화안 제11조의 별표4
10. ○

    유기인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과 같게 하고, 비음용(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지하수의 pH는 먹는샘물 수질기준으로 조정

11. 마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절차 보완안 제12조 및 제13조
12. ○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마다 실시토록하여 분기말 수질검사 쏠림현상을 방지

13. ○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를 직접 시료채수가 어려운 도서ㆍ산간지역 등 지자체장이 공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이 시료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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